ⓒ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가 해마다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제 계약이나 수출로 이어졌는지는 확인조차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매년 성대한 성과를 포장하며 언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계약 이행 여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전시 행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경제산업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5년 베트남 비즈니스 매칭데이 추진실적'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4년간 총 15개 기업과 약 1,528억 원 규모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에스제이파워 등 3개 기업: 4,902만 달러(약 660억 원)△2023년 ㈜맥클린코스메틱 등 4개 기업: 4,192만 달러(약 560억 원) △2024년 미소영 등 4개 기업: 433만 달러(약 58억 원) △2025년 도아협동조합 등 4개 기업: 563만 달러(약 76억 원)

그러나 이 중 실제 수출 계약이 이뤄졌는지, 혹은 수출 컨테이너에 제품이 선적됐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기업들에 대한 사후 컨설팅, 계약 이행 여부 점검 등 실질적 지원 또한 사실상 전무하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어디까지나 가계약일 뿐이고, 실질적인 수출과 매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하다”며 “작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계약 이후 더 큰 장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시가 후속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을 현혹시키고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어 “좁은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기 위한 해외 진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실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업을 동행 지원해야 한다”며 “MOU 체결이 아니라, 실제 수출 성공 사례가 쌓이도록 관계 부서가 뒷받침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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