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화) 18: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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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첫날에는 기획실, 주민자치과,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가 있었다.
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강선구 의원은 국·도비 사업의 경우 미 매칭사업(보조금 부담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면서, “지방재정 장기운용 계획의 심도 있는 고민과 사업집행률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김영진 의원은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경우 체계적인 행정 집행의 능률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예산군이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대행하기 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 추진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태금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인구감소는 단기 유입이 아닌 장기 정착과 삶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극복할 수 있다. 정책 간 중복을 줄이고, 청년·전입자들이 자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앞으로는 전입, 거주, 고용, 공동체 참여로 이어지는 전 생애형 인구정책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중수 의원은 기획실 감사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통교부세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군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심완예 의원은 군에서 충남연구원에 매년 3천만 원 지급하는 출연금을 언급하며 소중한 세금으로 지급하는 재원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의 선정과 구체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상우 의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실시하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앞으로 세심한 자료 준비를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정순 의원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결혼축하금이 49세 이하인 점을 언급하며 예산군은 인구 소멸 위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임종용 의원은 기획실 소관 감사에서 "특정 사유나 특정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총 이월액이 상당하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 관리 측면에서 문제 소지가 있음을 나타낸다"라며 "반복되는 이월 사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식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홍원표 의원은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에서 집중호우 피해 보상금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주민 대상 홍보 및 안내, 피해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인 이길원 부의장은 "앞으로 8일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 전반의 추진 실태를 군민들께 정확히 알리고 불합리한 사항은 개선해서 군민의 복지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계 공무원은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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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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