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목) 00:0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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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시군에서 검사한 결과를 재확인해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절차다.
올해 표본검사에서는 보령·논산·계룡·당진·부여·청양·홍성·태안 등 8개 시군*이 2023∼2024년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를 대상으로 정확성 여부를 살핀다.
*나머지 시군은 내년도 추진(격년제)
검사 대상 시군에 대해서는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측량 성과 결정 정확성 여부 △지적측량 관련 민원 처리 적정성 여부 등을 살피며, 지적 업무 주요 시책 점검도 병행한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는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해 해결 방안을 찾거나 중앙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높여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기적인 표본검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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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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