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금) 17:5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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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 전체 예산 중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규모가 얼마인지"를 물은 뒤, 답변하지 못하자 약 483억 원(약 2.68%) 규모임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성인지 예산 편성 사유와 집행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집행 내역만 있고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은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인지 예산 편성이 여성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며, "단순히 여성이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이 성인지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중년 사회공헌 사업 등 일부 실·과의 사업을 예로 들며 왜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예산과가 별다른 검증 없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편성 절차상 여성복지과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성인지 대상사업을 제출하더라도 예산 총괄 부서인 기획예산과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산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에서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김 의원이 직접 접한 민원을 근거로, “현재 공단의 부장 3명이 모두 환경시설팀 출신으로 경영지원부, 환경문화부, 교통체육부까지 동일한 직렬 출신 인사로 채워져 있다”고 직렬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채용 공고와 인사 규정에서는 직무별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조직 운영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인사와 조직구성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동일 직렬 출신을 우선하는 인사 관행은조직 내 불공정한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확한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에서는 "탄소중립 사업과 성인지 사업은 해당 부서가 중심이 되어야 할 핵심 정책임에도 제출 자료에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은 아쉽다"고 지적하며, 이 두 사업이 현재 어떤 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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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조성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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