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목) 16:4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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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협의회의 연속성과 정책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한 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 체계 유지,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 등 주요 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의결로 송인헌 협의회장을 비롯한 8개 임원 지자체장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임하게 되며, 협의회의 운영 안정성과 정책 추진 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회에는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의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로 협의회는 각종 정책 제안과 입법 건의에 적극 나서며 성과를 도출했다.
2024년 5월에는 협의회 건의를 통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 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감면 특례가 반영됐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생활규제 특례 9건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으며, 해당 특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향후에도 ▲범정부적 인구감소 대응 협력 강화 ▲청년 및 기업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 ▲지방소멸위기 관련 법제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인구감소 대응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그간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정부 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온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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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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