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화) 13:1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
공동주택 세대 점검 제도는 각 세대 내 소방시설에 대해 2년 주기로 점검을 의무화한 제도로 2022년 12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점검 대상으로는 주택용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헤드, 가스누설 경보기, 피난기구(완강기 등) 등으로 전문 관리 업체 또는 세대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세대용)'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이 제도를 알지 못해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1년이다.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 점검 미실시 대상에 대한 '공동주택 세대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 제출 이후 이행 완료 기간은 2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입주민과 관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 점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미점검 세대수 등 대상물의 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전영수 소방서장은 "공동주택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평소 세대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화재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