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목) 00: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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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청장 홍소영)은 오는 10월부터 모집병 지원 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의 가산점을 폐지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일부 특기에 대해 내년도 입영대상자를 금년도에 선발하는 연 모집제도를 시범운영하는 등 하반기부터 적용될 모집병 선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모집병 선발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산점을 취득해야만 했다. 이는 군별·특기별 특수성을 반영해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함이었으나 반대로 병역의무 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병무청은 올해 10월 모집병 접수부터 군 임무수행과 관련이 적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어능력시험 가산점 2종을 없애고, 무도단증 등 전투(특기)와 관련있는 자격증 외 비공인 민간자격은 모두 폐지했다. 또한 그 상한선도 당초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육·해·공군․해병대 각각 달리 적용되었던 고교 출결 배점도 모두 5점으로 축소 통일했다. 이를 통해 모집병 지원자는 불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스펙 경쟁'에 몰두하던 일들이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군 입영 준비 부담은 덜어주고 모집병 선발 업무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전에는 모집병으로 최종 합격한 사람이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에서 부적격 결과가 나오면 모집병 선발이 취소되어 입영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올해 7월 입영대상자부터는 모집병 선발 취소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현역입영 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희망하는 날짜에 일반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입영대상자들의 편의성은 높이고, 입영계획에 따른 병력 충원은 유지하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모집병 입영은 매월 접수·선발을 통해 3개월 후 입영했다. 이 경우 상반기 입영 선호시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하반기 비선호시기 지원자 감소로 안정적인 병력운영과 전투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내년에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의 6개 특기를 금년도에 모집하는 연 모집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오는 10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기에 입영일을 확정함으로써 병역이행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학업 등 차질없는 미래설계와 입영 준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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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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