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사진/대전시기자협회 공동제공)

[대전/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교육청이 오는 9월 1일 개교하는 대전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 학생 배정에서 ‘신규 아파트 거주 학생 우선’이라는 편향된 기준을 고수해 인근 기존 주택지에 사는 초등학생 50여 명이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용문분교는 대전 서구 용문동 일대 2,763가구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계기로 신설됐으나, 전체 가구 중 828세대는 원래 용문동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거주 여부가 배정의 우선순위를 좌우했다.

그 결과 학교와 불과 몇 백 미터 거리에 사는 기존 주택지 학생들은 눈앞의 학교를 두고도 기존 탄방초까지 왕복 2km, 성인 기준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를 어린이 보행 안전 취약 구간을 포함해 오가야 한다.

대전교육청은 “아파트 거주 학생 우선 배정 방침은 맞다”며 기존 주택지 학생 수용 여부를 “개교 이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학군 배정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소관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역 교육의 최고 감독기관으로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최우선에 두어야 함에도 행정 편의와 형식 논리에 매몰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거 형태에 따른 은근한 ‘통학 차별’은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며, 특히 초등학생들의 통학은 단순 거리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안전 사안이다.

용문분교는 원도심과 신도심 학생 모두를 수용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실제 배정은 신규 아파트 거주 학생 위주로 이뤄져 원도심 학생들이 사실상 배제됐다.

용문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아파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정받지 못하고 먼 길을 다니게 됐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대전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 떠넘기기와 ‘개교 후 추이 관찰’ 같은 안이한 태도로 시간을 끌지 말고, 즉시 배정 기준을 공개·철회하고 헌법·교육기본법·학교안전법상 의무에 따라 학생 안전과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회복할 방안을 밝히라,"며 "그렇지 않다면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교육청이 ‘아파트 거주 학생 우선 배정’이라는 사적·편의적 기준으로 용문분교 개교 직전 인근 기존 주택지 초등학생 50여명을 눈앞의 학교에서 배제하고 원거리 통학을 강요한 사태는 단순한 행정 미숙을 넘어 헌법과 교육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평등권·안전의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문제다.

이번 사태는 주거 형태를 이유로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배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대전시교육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배정 원칙을 즉각 시정하며, 학생과 학부모 앞에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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