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월) 22: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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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위원은 국정기획위원회가 7개 분과, 10개 TF,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통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성장 개념 정립, 충남 산림자원연구원 문제 공론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헌 과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의제로 포함됐고, 국정과제 50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 독립 과제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추진, AI·바이오·모빌리티 등 자족 기능 확충,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아니라, 세종을 국가적 거점 도시로 만드는 종합 전략”이라고 밝혔다.
조 전 위원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서울 중심 기회 분산에 치중했다면, 이번 국정과제는 ‘새로운 기회 창출’과 ‘기회의 공평화’, ‘양질의 기회 확산’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5대 국정목표 중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으로 부각된 충남 산림자원연구원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조 전 위원은 “세종시와 충남도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기재부·행복청·산림청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보고했다”며 “중앙과 지방 협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산하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설치가 계획돼 있으며, 위원회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국회·대통령실 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도시공간 개편, 자족 기능 확충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 전 위원은 “세종시민과 충청권 주민들의 숙원인 행정수도 완성이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제도와 과제에 담긴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단에서는 특정 부처 이전 논란 당시 지역 정치인들의 침묵과 책임 문제도 지적됐다.
조 전 위원은 “시민들의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며 개인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무엇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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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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