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10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벤처펀드 결성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벤처펀드 민간 출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은행권의 투자 위축을 지적하며,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2023년부터 은행의 벤처펀드 투자에 RWA(위험가중자산) 가중치가 400% 적용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는 은행이 1억 원을 투자해도 회계상 4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2024년 벤처펀드 민간 출자는 전년 대비 25.1% 감소했으며, 은행권 출자는 31.9%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벤처펀드는 연평균 9%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과도한 RWA 규제가 은행 투자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RWA 완화 기준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금융위와 협력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컨더리 펀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모태펀드 내 세컨더리 분야 예산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분야 출자 예산은 2024년 375억 원, 2025년 300억 원, 2026년 정부안 기준 500억 원으로 편성됐지만, 전체 모태펀드 예산 대비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써 모태펀드의 세컨더리 분야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것만큼이나 투자와 회수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벤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3의 벤처붐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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