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수) 23:2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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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전국 481대의 안전순찰차 가운데 114대(23.7%)가 내부 교체 기준인 ‘사용연수 7년 또는 주행거리 75만km’를 초과해 운행 중이었다.
전국 59개 지사 중 48개 지사(81.4%)에서 교체 기준 초과 차량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양양·춘천·울산·성주·서울산지사는 교체 기준 초과율이 각각 62.5%로 가장 높았다. 군위지사와 대전지사 역시 절반인 50%의 차량이 기준을 넘겨 운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진안지사 차량은 827,432km, 공주지사 795,830km, 강릉지사 772,947km를 기록하는 등 교체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었다. 이는 서울~부산을 1,000회 이상 왕복한 거리로, 차량 피로 누적에 따른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의 고속도로순찰차는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내용연수(5년)’와 ‘최단 주행거리(12만km)’를 모두 충족해야 교체되는 반면, 도로공사 안전순찰차는 내부규정인 「교체대상장비 불용점검 기준」에 따라 ‘7년 또는 75만km 중 하나만 초과’하면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체 대상 차량의 4분의 1이 여전히 현장을 달리고 있어, 제도와 현장의 괴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 큰 문제는 감독 기관의 관리 부재다. 박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량의 교체 주기 및 운영 실태에 대한 지침·권고·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법」 제17조(감독)에 규정된 국토부 장관의 감독 책임 의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동법 제12조는 공사의 주요 업무로 ‘유료도로의 건설·유지·수선’을 명시하고 있어, 안전순찰차 관리 또한 국토부의 법적 관리 책임에 포함된다.
박용갑 의원은 “사고를 막기 위해 투입된 차량이 오히려 ‘달리는 고철차’로 전락했다”며 “예산 한계는 이해하지만, 국민의 안전 앞에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교체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2~3년 내에 전면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토부도 관리·감독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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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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