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은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국내 보훈단체 16곳의 임직원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274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 10,030원의 92.4%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전체 노동자의 94%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단체들은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지적에 따라 내년도 보훈단체 인건비를 올해보다 5억2,100만 원 증액한 195억2,3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인건비와 사무비를 구분하지 않고 유연한 운영비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인건비 22억7,900만 원과 고용부담금 3억1,700만 원 등 약 26억 원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훈단체 임직원의 인건비 정상화는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보훈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며 “조속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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