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환변동보험제도가 중소기업이 낸 환차익의 상당 부분을 시중은행에 이전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보험은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이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확정해 보험을 통해 보전받는 제도다.

이재관 의원실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수출기업에 지급된 손실 보상금은 458억 원인 반면, 환차익으로 수출기업이 납부한 금액은 1,399억 원에 달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이 중 901억 원을 국민은행(157억), 수협은행(135억), 신한은행(133억) 등 12개 시중은행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낸 환차익의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으로 흘러간 셈이다.

환변동보험은 ▲일반형(환차익 납부) ▲옵션형(환차익 미납부) 두 가지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형의 평균 보험요율은 0.03%인 반면 옵션형은 평균 2.1%로 일반형 대비 70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전체 가입 기업의 90%가 일반형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환율 상승기에 중소기업이 얻은 이익을 은행에 고스란히 옮겨주는 중개자의 역할만 하고 있다”며 “환차익을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옵션형 상품은 보험요율이 지나치게 높아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옵션형 보험요율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중개자가 아닌 실질적 지원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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