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들의 미납임대료가 보증금의 5배에 달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보증금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함께 미납임대료 회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6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투자지역 누적 임대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현재 총 29개 외국인투자기업이 173억700만 원의 임대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대불산단이 12개사 81억2,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천 2개사 39억400만 원, 천안 10개사 39억9,600만 원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총 37억3,000만 원으로, 미납액의 21.6% 수준에 불과해 보증금만으로는 체납액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천안 3산단과 5산단의 경우, 미납기업 8개사의 보증금은 4억7,400만 원이었지만, 미납금액은 32억9,400만 원에 달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입주기업이 파산하거나 폐업할 경우 미납임대료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29개 기업 중 17개사는 경매나 파산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미납임대료는 일반 민사채권으로 분류되며, 공장설립 시 설정된 금융권의 선순위 저당권에 밀려 회수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5년간 미납임대료 회수를 위해 소송 2건, 가압류 25건, 지급명령 8건 등 총 94건의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인 회수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명분 아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 혜택을 제공하면서 유치는 성공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미납액의 1/5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채권 회수를 담보할 수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기업의 채권 모니터링과 추심을 강화하고, 현실물가를 반영한 임대보증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며 “미납임대료를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국세 체납에 준하는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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