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CTN] 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0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충남 지역의 주요 현안인 ‘좁은 통로암거’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국비 지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이 수십 년간 단절되고,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과거 자전거 통행을 기준으로 만든 통로암거는 현재 차량 통행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통로암거 5,063개소 중 폭 4.5m 미만으로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곳이 2,396개소로 전체의 47.3%에 달했다. 특히 충남 지역의 경우,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6m 이상 암거는 단 19곳에 불과해 지역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의원은 “고속도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편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며 “197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의 노후 통로암거 확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에만 재정부담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100% 공감한다”며 “현재 ‘통로암거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이며, 교통량과 주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통로암거 확장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경영본부장의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한 검증 시스템의 부실을 지적하고, 전기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BMS(배터리관리시스템) 표준화 및 구형 BMS 업데이트 예산 반영의 필요성도 제기해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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