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정치/CTN]강현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상위등급 기업에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원인 분석에만 머물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자금 지원을 받는다.

이재관 의원실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사고 업체 수는 2021년 2,530개사에서 2024년 4,719개사로 증가했고, 사고금액은 6,693억 원에서 1조 3,47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등급 기업의 부실이 두드러졌다. A등급 기업의 사고율은 2021년 1.58%에서 2024년 3.19%로 증가했고, AA등급은 0.65%에서 2.12%로 세 배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AA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1.2%에서 11.8%로 급락했으며, AAA등급 기업의 회수율은 2024년 기준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기술보증기금은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경기 악화’, ‘코로나 이후 여파’ 등 외부 요인으로만 해석하고 있으며, 내부 평가체계에 대한 점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기금이 매년 작성하는 사고기업 실태조사서 역시 회수 가능성과 법적 조치 계획 등 회수 중심의 항목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기술평가의 문제점이나 원인 분석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관 의원은 “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야만 기술평가모델의 신뢰성도 확보될 수 있다”며 “기보는 외부 요인 탓에 머물지 말고, 내부 평가체계와 심사 과정 전반을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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