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

[정치/CTN] 강현수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예산이 특정 배달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독점 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정책으로,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사용한 배달·택배 비용을 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재관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바로고·생각대로·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 명의로 청구된 지원액은 총 409억900만 원으로, 전체 집행액 1,009억900만 원의 40.5%에 달했다.

이 중 배달의민족이 313억4,9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76.6%)을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40억 원, 바로고 34억8,600만 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택배사에는 515억5,000만 원, 직접 배달에는 84억5,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70만 소상공인 중 음식업은 20%에 불과해 특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집행 6개월 만에 배달 플랫폼으로의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재관 의원은 “애초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사업이 결국 특정 플랫폼으로 예산이 집중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공배달앱 활성화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플랫폼 독점 강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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