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0(목) 10:1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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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먼저 “천안시가 현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용역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준공영제 도입은 반드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안시는 매년 약 500억 원의 보조금을 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준공영제를 실시한 타 지자체의 경우 도입 이후 재정부담이 5배에서 9배까지 증가한 사례가 있다”며 지속적인 보조금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현재 준공영제 노선의 소유권은 민간에 귀속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도덕적 해이, 채용비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국과 싱가포르처럼 지방정부가 노선 소유권을 보유하고 입찰을 통해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국은 노선권이 특허로 보호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준공영제는 민간업체의 적자만 보전하는 구조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천안시는 완전공영제 또는 부분공영제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천안축구센터의 천연잔디 상태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잔디 관리가 부실하면 선수 부상은 물론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인조잔디의 경우 충진재 불량으로 인해 여름철 고온 시 녹아붙는 현상이 발생해 시민들의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담 의원은 “공공서비스는 제도적 완성도뿐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는 안전과 품질이 중요하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한다”고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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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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