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화) 19: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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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의견 청취와 제도 설명에 나섰지만, 이번 간담회 역시 매년 반복되는 ‘소통 행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건설비 상승, 시장 침체, 불법 하도급 등 현장의 난제가 누적돼 있음에도, LH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을 뿐 정책 반영 기준, 실행 시한, 현장 모니터링 계획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은 전혀 내놓지 못했다.
또한 ‘불법 하도급 근절’, ‘전자카드-전자대금지급 시스템 운영’ 등 이번 간담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이미 수년 전부터 반복적으로 강조돼 온 기존 정책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하도급업계에서는 “LH가 제도 설명을 반복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실과 괴리된 간담회 중심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 대금 지급 지연, 과도한 갑질형 계약조건 등 하도급사가 겪는 핵심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책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실효성 없는 간담회’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상생을 강조하려면 간담회가 아니라 실태조사 결과 공개, 불공정 관행 개선 이행률 발표, 현장 중심의 즉각적 관리·감독 강화 같은 실질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치훈 LH 대전충남지역본부장은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선언보다 실질적 성과를 보여달라는 현장의 요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현장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빈손 행사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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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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