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사

[서울/CTN]가금현 기자=서울시는 11월 19일(수),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명단공개’ 코너를 통해 새롭게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및 전국 자치단체에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 항목에는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및 납부기한, 체납 사유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으며, 지난 4월에는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39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 과정에서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중인 246명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해 신규 공개된 체납자 1,577명의 총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개인 1,078명(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496억 원)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천만~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01명(15.2%)이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재산 압류 및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으며, 관세청과 협력해 해외직구 물품 및 입국 휴대품에 대한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위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 CTN 신문사 블로그
• CTN 네이버 블로그
• CTN 방송
• CTN 페이스북
• CTN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