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월) 15:1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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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 분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매년 수선 수요가 늘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자부담 30%)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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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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