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목) 07:3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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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학교 이규호 교수는 “출입국관리법령은 202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최대 20개월까지 가능한 보호 기간이 유럽연합(EU) 지침의 상한선인 18개월보다 길어 국제인권규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은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법제 개선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주요 개선 방안으로 이 교수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했다.
- 보호 연장 시 법원의 사전 허가제 도입
- 외국인보호위원회의 국무총리 산하 이관 및 독립성 강화
- 전문 통역 지원을 포함한 의무적 의견청취 절차 마련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조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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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발표는 외국인보호 제도의 장기화 문제와 인권 보장 미비를 다시금 공론화했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친화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이민정책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외국인보호 제도의 법적·제도적 개혁을 촉구하며,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규호 교수 약력>
- 숭실대 법학박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인권전문과정 수료.
- 법무부 형사조정위원,충북도 소청심사위원, 충북경찰청 징계위원, 충남도 자원봉사센터 감사, 아산교육청 교권보호위원
- 유원대 기획처장, 교무학생처장, 대학원장 역임, 현재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한국법학회 19대 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5대 회장, 한국인권연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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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찬 기자 sungsoi@naver.com
주경야독!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
한그루 푸르른 조선 소나무!
목원대학교 사회체육학전공 학사!
유원대학교 경찰행정학전공 학사!
순천향대학교 체육교육전공 교육학석사!
공주교육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전공 교육학석사!
공주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학박사 수료 !
남서울대학교 코칭학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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