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화) 23:3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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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한 것으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등 9개 분야의 48개 제도와 시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복지 분야에서는
-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시행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 노쇠.질환.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2026년 3월부터 전 시군에서 본격 시행한다.
-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더(The·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신체.사회)활동 목표 달성 시 월 5만원의 건강소득을 지원한다.
-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인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운영해 교육.상담.건강관리 등을 통합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학교 밖 청소년 등 소외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문화체험과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소외가정 청소년 글로벌 연수를 새롭게 추진한다.
- 초(超)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5자녀 이상에서 4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해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 생계급여 인상으로 수급자의 기본 생활수준을 높이고,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금액을 상향해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해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인상한다.
- 이와 함께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지원단가 인상, 어린이집 안전보험 단체가입 지원, 일하는 밥퍼, 기초연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등을 통해 영유아·청소년·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2. 보건 분야에서는
- 목돈 지출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계층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를 넓히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확대한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시술 일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 연령을 기존 만 13세 이하 아동·청소년에서 만 14세 이하로 확대해 청소년의 독감 예방과 건강 보호를 강화한다.
3. 경제 분야에서는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인상되고, 생활임금은 12,177원으로 인상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미취업 청년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일 경험 지원사업은 종전 최대 2개월 지원에서 최대 3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4.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는
-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아름다운 정원 공모전을 새롭게 추진해 주거공간.마을.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정원을 발굴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1인당 연 15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을 확대해 지원대상을 19세에서 19~20세로 넓히고, 지원금액도 1인당 연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 도서관 책바다(국가상호대차) 서비스의 왕복 택배비용을 전액 지원해 도서 이용 편의를 높인다.
5. 교육 분야에서는
-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은 대학원생까지 대상 확대, 졸업 후 5년까지 지원,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를 개선한다.
6.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 창업 초기 청년사업자에게 시설·장비 구입비, 홍보비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농촌형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 인구감소지역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 지원을 통해,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HACCP 인증 축산물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시군별 농촌 일자리 여건을 반영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체계로 안정적 정착 기반을 조성한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대상 확대로(51~70세→51~80세, 2년 주기) 농작업 질환의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강화한다.
- 전략작물직불제는 직불금의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품목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과 과실 품질향상 자재 지원으로 농업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지원해 산지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 농식품 바우처는 지원 대상과 체계를 보완해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한다.
- 시군 특화 농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해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 또한, 등록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해 반려동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는 지원금액과 지원내용을 확대함으로써,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과 돼지열병 생마커 백신 공급, 아프리카돼지열병 권역화 방역관리를 통해 가축 전염병 예방을 강화한다.
7.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도청 등 공공기관 현장 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충청북도 현장형 청년인턴 제도를 새롭게 운영한다.
8. 식의약 분야에서는
- 일반음식점 주방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위생적인 외식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9. 소방안전 분야에서는
- 200㎡미만 지하주차장에도 경보.살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0㎡이상 지하주차장은 화재탐지설비 설치가 강화된다.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리튬전지 공장과 가스시설이 있는 공장, 도로터널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점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과태료를 하향 조정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려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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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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