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인권위/CTN]가요진 기자= 노후 아파트의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장애인과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이 겪는 이동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 "공사 기간 중 보행 약자 방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12월 3일, ㅇㅇㅇ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승강기 교체 공사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진정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체 장애 1급 장애인이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이동 대안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며 시작됐다. 진정인은 공사 기간 내내 의료시설 방문이나 관공서 업무 등 필수적인 일상생활은 물론,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까지 제한받는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아파트 측 "안내문 게시 및 의자 비치 노력" vs 인권위 "실질적 대책 아냐"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주체 측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고, 현장 조사 이후 계단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비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의 판단은 달랐다. 인권위는 "약 2주간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가해진 피해 정도가 매우 크다"며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명백한 차별로 규정했다. 특히 단순한 고지를 넘어 실질적인 이동 수단이나 생활 지원이 부재했던 점을 지적했다.

지자체 연계 및 생활 지원 체계 마련 강조… 정부 차원 규정 마련 필요성 제기
인권위는 향후 유사한 공사 시 ▲보행 약자와 공사 일정 사전 협의 및 조정 ▲지자체·지역사회와 연계한 자원봉사자 그룹 조직 ▲식료품 전달 및 수시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도 의견을 표명했다. 노후 승강기 교체 시 보행 불편 입주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실시하거나, 해당 시설주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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