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일) 12: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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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는 지난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 이후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등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구는 그동안 광역시에 종속되어 일반 시·군보다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이 제한적이었던 구조를 이번 통합을 통해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합 후에도 기존의 불균형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자치구가 심각한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권한 확보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도시계획권·교통세 직접 교부 등 핵심 과제 설정... "자치구 불이익 차단"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 후 자치구가 확보해야 할 핵심 과제로 ▲도시계획 수립권 확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재정 규모 확대 방안 ▲사무 이양에 따른 조직 및 정원 개편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또한, 자치구의 권한 확대가 주민들의 실제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정리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구는 향후 설명 자료 제작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주민 공감대를 넓혀갈 계획이다.
김제선 중구청장 "반쪽짜리 자치구 권능 온전히 회복할 것... 철저한 준비 당부"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반쪽에 머물러 왔던 자치구의 권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김 청장은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야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책임과 권능이 제도적 특례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는 앞으로 진행될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의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특별법안 등에 의견이 반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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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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