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목) 23:5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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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이번 행정통합을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그동안 광역시에 종속돼 제한적으로 운영돼 온 자치구의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자치구는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비해 일반 시·군보다 행·재정 권한이 제한돼 왔으며, 행정통합 이후에도 이러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자치구는 심각한 불이익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일반 시·군과 동일한 수준의 행·재정 권한 확보가 핵심 과제로 강조됐다. 특‧광역시 권한이었던 도시계획을 포함해 보통교부세의 직접 교부, 재정 규모 확대 가능성, 추가로 이양될 사무에 따른 조직·정원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아울러 행정통합 이후 자치구의 권한 확대가 실제로 주민 생활에 어떤 변화와 혜택을 가져오는지 명확히 정리해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홍보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를 위해 설명 자료 제작,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치구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반쪽에 머물러 왔던 자치구의 권능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일반 시·군과 동등한 행·재정 권한 확보를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구는 앞으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가 일반 시·군과 동등한 권능과 책임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적 특례가 반영되도록 집중 대응하고, 이번 행정통합을 통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기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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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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