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적발된 수도권 유입 생활 쓰레기 / 충남도 제공

[충남/CTN]한성진 기자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의 쓰레기가 충남 도내로 밀려드는 현상이 포착됨에 따라, 충남도가 도민의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는 도내로 반입되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강력한 사법 및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로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급습을 단행했다. 조사 결과,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2곳이 지난 1일부터 6일간 서울 금천구의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반입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물 혼합 반입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영업정지 1개월 강력 처분"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반입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있는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다. 이는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사법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도는 적발된 공주와 서산시를 통해 형사 고발과 행정 처분을 병행 추진하도록 지시했으며, 향후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인허가 제한 및 상시 모니터링 강화... "도민 환경권 보호 최우선"
도는 앞으로도 재활용 업체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 범위 외 폐기물 반입 여부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향후 시·군 재활용 업체 인허가 시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 및 변경 인허가 시에는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더욱 엄격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부담이 충남으로 전가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환경단체 및 관계 기관과 공조해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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