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2(일) 12:55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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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인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전면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이 친환경 농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한 점이다. 청년지구는 기존 최소 신청 면적 대비 50%만 확보해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청년농 유입 촉진... "서류 제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및 가점 부여"
농식품부는 신규 사업자가 신청 시 제출해야 했던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와 영농 현황 등 각종 증빙 서류를 3년 치로 줄여 행정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청년농에게는 사업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해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품목과 범위도 넓어졌다. 생산·가공·유통시설 건축 시 사업 부지 기반 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한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 및 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분야 지원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구당 최대 20억 원 지원... "2030년까지 집적지구 140개소로 확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은 농업인·생산자 단체에 시설 및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구당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현재 전국 66개 지구가 지원받고 있으며,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를 140개소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시혜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 소통하며 친환경 농업이 우리 농업의 핵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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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진 기자 gyj1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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