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서울시, 민간임대 활성화로 주택공급 숨통/서울시청제공

[서울/CTN]가금현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주택 매매는 물론 전·월세 시장까지 얼어붙은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불안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최근 급등하는 전세 가격과 매물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 지원과 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서울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약 41만 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담당하며 1~2인 가구의 핵심 주거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9·7 대책(LTV 0% 제한)과 10·15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등으로 인해 민간 임대사업의 경제성이 바닥을 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세가 상승폭 2배 이상 폭등... 오세훈 시장 "비아파트 공급 규제 독(毒) 됐다"
실제로 서울의 전세 매물은 1년 새 25%가 급감했고,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9월 대비 11월 기준 두 배 이상 폭등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지난 8일 마포구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인 '맹그로브 신촌'을 직접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사업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는 현장 행보를 펼쳤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강화는 결국 서민들이 거주할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LTV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건축 규제 완화 총력... "내년 입주 물량 부족 정면 돌파"
시는 이미 오피스텔 건축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한 행정 및 금융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내년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9천 호에 불과한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공급 가뭄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수요 억제책이 공급망까지 파괴하지 않도록 유연한 제도 개선 건의를 지속할 것"이라며 "민간의 활력을 빌려 청년과 1~2인 가구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고품질 주거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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