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화) 00:0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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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원 의원은 천안시의 총 체납액이 약 1,000억 원을 상회하는 반면, 징수율은 2022년 39.1%에서 2024년 31.0%까지 하락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체납액은 늘어나는데 회수 성과가 따라가지 못하는 현 상황을 재정 관리 전반에 대한 위험 신호로 분석하며, 단순한 단속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2026년부터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징수기동팀을 상시 조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천안시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1억 원의 은닉 세원을 발굴한 성과를 세금을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의지의 결실로 치켜세웠다.
이지원 의원은 이러한 개별적 성과를 1,000억 원대 체납 관리 전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경기도와 고양시, 성남시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체납 관리 성과의 핵심이 강력한 단속 이전에 전문 조직 운영과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징수, 그리고 철저한 성과 분석 체계에 있음을 역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의원은 징수기동팀의 기능을 한층 고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징수과 신설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 확실한 체납 관리로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성실 납세자에 대한 가장 분명한 보답이라고 당부했다.
이번 5분 발언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립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투명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체납액 징수는 단순히 세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법을 지키는 성실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공정 행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지원 의원이 제안한 전담 부서 신설과 데이터 중심의 관리 체계가 시정에 반영된다면, 천안시는 보다 탄탄한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을 위한 복지와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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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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