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수) 21: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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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 21일 대전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계획에 대한 공동 입장을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선언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 아닌 중앙 통제 구조를 유지한 채 형식만 바꾼 대책”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합에 따른 재정 지원 방안으로 한시적 재정 지원과 (가칭)행정통합교부세, 행정통합 지원금 등을 제시했으나, 대전·충남 측은 지원 기간과 규모가 제한된 조건부 지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4년간·최대’라는 표현에 대해 지방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0월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특별법안에 포함됐던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 내용이 정부 발표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지방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재정 자율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대전충남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직·인사권 등 핵심 권한이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혁신도시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원칙적 언급에 그쳐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대전·충남 측은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국가 운영 구조를 바꾸는 지방분권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 권한 이양 등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이전 없이는 통합의 실익을 시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명확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강조해 온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기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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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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