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다음로드뷰 캡쳐/정민준 기자

[논산/CTN]정민준 기자ㅣ충남 논산시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과 대전지검 논산지청 이전 문제를 두고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가운데,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번 이전 논의는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논산의 도시 기능과 행정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21일 논산시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측은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이유로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이전 후보지로 선호하고 있으나, 시는 교육환경에 미칠 영향과 지역사회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조율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현 청사의 구조적 한계와 협소한 공간 문제, 민원인과 종사자의 안전·편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지적된다.

백 시장은 “사법기관은 지역의 법치 기반이자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시대 변화에 걸맞은 공간과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사 이전은 논산의 행정 신뢰도와 도시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검찰청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주변 지역의 균형 발전과 도시 공간 재편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교육 현안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협력 추진단을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학교 이전이나 통합이 불가피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 학생 지원 확대, 교육시설 개선 등 실질적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백 시장은 “시기를 놓치면 논산의 사법 행정 경쟁력도 함께 뒤처질 수 있다”며 “학생과 시민, 지역사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원·검찰청 이전 문제를 책임 있게 풀어가겠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논산시 프레스협회 소속 언론사가 공동으로 취재·제공했습니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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