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목) 11:49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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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영돼 온 사전검토제는 절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과도한 군비 매칭 부담과 시설 건립 이후 운영비, 관리 대책 미비 등으로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2026년을 기점으로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총괄 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사전검토 대상 확대 △타당성 검토 사전협의 절차 신설 △사전검토 위원 수 확대 등이다.
먼저 군은 응모 예정인 모든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적정성, 효과성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정밀하게 진단할 계획이며, 단순한 국·도비 확보 여부를 넘어 사업 종료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과 인력 운영 계획까지 의무적으로 검토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사전 차단한다.
둘째, 사업 신청 전 단계에서 '타당성 검토 사전협의 절차'를 새롭게 도입해 기존과 같이 사업 부서 단독 판단이 아닌 예산 및 기획 부서와 함께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영향력을 사전에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 유지관리비와 인력 운영 방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엄격히 제한해 군 재정에 장기 부담이 되는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셋째,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검토 위원 수를 확대해 다양한 부서장이 심사에 참여해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며,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 지점을 발굴하는 한편 예산 낭비 요인을 내부 행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군 관계자는 "사전검토 대상은 넓히고 심사 절차는 더욱 촘촘히 설계해 단순히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선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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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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