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수) 12: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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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월체납액 징수액 196억원보다 6.6% 증가한 수치로, 세목별로는 시세 162억원, 도세 47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이는 경기 둔화 등으로 납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체납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을 지속한 결과다.
시는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택수색 등 고액·상습체납자 집중관리 △압류 가상자산 직접 매각 등 신규 징수기법 도입 △재산 압류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체납자 실태조사 등 체납액 집중 분석을 통한 분할납부 유도 △납부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화 등을 추진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소득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압류 재산의 신속한 징수 등 체납처분 절차를 강화해 실질적인 징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납 발생 초기부터 안내와 상담을 병행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적극 유도했으며, 납부 약속 불이행 시에는 압류·추심 등 후속 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연속성을 높였다.
시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체납자 실태조사, 징수기법 고도화 등을 지속 추진해 이월체납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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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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