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수) 23: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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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최근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앞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민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유예를 줬다"며, "피해가 수도권 주변지역인 충청 강원권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2026년 종량제폐기물 민간위탁 시설 계약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와 한겨레에서 진행한 '수도권 지자체 66곳 전수조사 결과' 및 나라장터 계약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충청권 반입량 136,000톤 중 충남으로 가장 많은 양인 69,400톤이 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수도권은 2026년부터, 나머지 전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했다. 현재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에서 공공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4곳, 경기 26곳, 인천 2곳으로 총 32곳에 불과하다. 2021년 이후 공공소각장 확보를 위한 5년의 시간이 있었으나 그 기간 중 수도권에 준공된 공공소각시설은 단 1곳도 없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를 위한 업무협약에서 폐기물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 발생이 안 되도록 하라는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비수도권으로의 풍선효과를 묵인하고 어떤 대책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수도권의 지자체들은 폐기물 감량화와 함께 공공 소각장 설치를 위한 시민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황성렬 충남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되는 것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생활폐기물의 민간위탁처리과 비수도권 유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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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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