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목) 16: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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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하여 쓰레기 원정 처리로 인하여 아무 관련 없는 지역에 환경부담을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평지역은 인근의 북이면과 인접하여 그동안 환경오염,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하여 늘 불편을 겪어왔고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쓰레기의 청주지역 반입은 다음과 같은 피해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과 환경훼손으로 인해 주민건강권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청주 내 민간소각시설 세 곳과 5km 반경 내에 있으며, 가장 근접한 거리는 1.6km에 불과합니다. 증평 지역이 북이면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폐기물 반입에 따라 청주 시민보다 우리 증평군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정책을 지향하는 우리군의 환경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청주시에 위치한 민간 소각시설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연간 2만6천여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이며, 환경부담을 비수도권 지역에 전가시키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쓰레기 발생은 수도권 지역이 하고, 처리는 비수도권에서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북이에서 증평을 경유해 수도권 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소각재 운반에 따른 경유지 오염과 교통혼잡 등 생활권 전반에 걸친 피해가 증평군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증평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촉구합니다.
증평군은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청주시로 반입 및 처리하는 것으로 인하여 증평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청주시는 관할 지자체로서 청주시에 소재한 민간 소각시설의 폐기물 반입 및 처리에 대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접 주민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각시설 인접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복합적 환경영향 평가와 생체모니터링 실시분석, 교통ㆍ생활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도권 폐기물의 타지역 반입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하고, 수도권 소각시설 확충과 쓰레기 줄이기 운동, 재활용 분리수거 늘리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환경부담이 비수도권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생활폐기물의 타지역 반출 시 부과되는 반입협력금을 환경부령의 5배 이상으로 개정하고, 사설 민간소각시설에 대해 3년간 유예시킨 반입협력금 제도를 유예없이 즉시 시행토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문제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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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종 기자 whansign@daum.net
이병종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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