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정치/CTN] 강현수 기자 = 중앙정부가 독점해온 국유재산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 맞춤형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그동안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의 개발 경험이 풍부한 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대표발의한 지방공사에게도 국유지의 관리·사무를 수탁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국유지 일반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는 기관이 시행령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해당 지역에서의 개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지방공사도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미활용 국유지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필요와 특색에 맞는 맞춤형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안 지역의 최대 현안인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 개발 사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3년 미래모빌리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해당 부지는 그동안 위탁개발 시 LH나 Kamco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충남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린 미래 모빌리티 거점 구축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재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국유재산 관리가 지역 중심의 맞춤형 개발로 전환되는 중대한 기점이 될 것이다"라며 "지방공사가 국유지 개발의 새로운 주체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본회의 통과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에 국가산업단지 개발 등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에 지방공사가 참여할 기회가 생긴 만큼, 국가와 지역이 상생하는 최적의 개발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단순히 개발 주체의 확대를 넘어 국유재산을 매개로 한 중앙과 지방의 상생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사회적 의의를 지닌다. 지역 자본과 경험을 갖춘 지방공사의 참여는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돕고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강력한 동력이 될 전망이다. 향후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 개발이 지역 주도 국유지 개발의 성공적인 첫 사례로 안착한다면 대한민국 국유재산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념비적인 성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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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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