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화) 20:30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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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은 3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은 기존 논의 과정과 핵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합은 시민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기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총 257개 특례 조항이 담겼으나, 민주당 법안에서는 이 중 55개가 불수용됐고 136개는 강행규정이 재량규정으로 변경되거나 권한이 축소됐다.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조항은 66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법인세·부가가치세 국세 이양,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보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과 직결된 조항이 다수 제외되면서, ‘특별시’로서의 실질적 재정 자율권 확보가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과학중심도시 육성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등 경제과학수도 조성과 직결된 핵심 특례 역시 재량규정으로 변경되거나 법안에서 빠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장은 “광주·전남 법안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 첨단전략산업과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의무화 등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한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동일한 당론 법안임에도 지역별로 자치권 수준을 달리 적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대전시의회는 민주당 법안이 현행대로 추진될 경우 행정통합이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특별시’가 아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안에 대한 대전시의 의견청취안이 제출될 경우, 이를 심의·의결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책임을 둘러싼 질문에는 선을 그었다. 조 의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의회가 먼저 집행부에 재의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적으로 집행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면서도, 실제 재의 추진 여부는 시 집행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대전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충청을 핫바지로 본다”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재의와 관련한 정치적·제도적 책임을 의회가 직접 떠안겠다는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이 정점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법안 대응의 실질적 결정권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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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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