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목) 18: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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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출입기자단의 확인 결과 김 의원은 △한국문인협회 회원 △당진웰다잉문화연구회 자문위원 △당진번영회 이사 등의 활동은 시의회에 겸직 신고를 했으나,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시회 자문위원 활동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해당 단체의 부회장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맡고 있다는 점이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가족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들 단체에 다년간 시 보조금이 편성·집행돼 왔다는 사실이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23년 시낭송의 밤 행사 2,400만 원 △2024년 청소년 웰라이프 교육 500만 원 △2025년 동일 사업 800만 원 △2026년에는 시와 가곡 문화향기 나들이 공연 4,000만 원과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 설계 프로그램 700만 원이 각각 편성됐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이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일부 단체 활동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겸직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조항은 없지만,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겸직 미신고 그 자체에만 있지 않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사전 신고와 직무 회피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예산·보조금 편성이나 집행에 관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회 의원은 당진시출입기자단 한 회원사와 인터뷰에서 "한국시낭송가협회 당진시회는 한국문인협회의 한 분과로 판단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남편이 부회장이고 내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는 있으나 비영리단체이고 출연료를 받은 사실도 없어 이해충돌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명하고, 또 겸직 신고를 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단체를 잘 알고 있어 담당 부서에 설명했을 뿐,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혈세를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자신의 지위로 본인과 가족이 연루된 단체에 예산이 연결됐다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당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의원직 제명까지 포함한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라기보다, 겸직 관리와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서 이해충돌을 걸러내지 못한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자의 권한이 사적 관계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엄정한 검증과 함께, 이를 감독해야 할 당진시의회의 책임 역시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직 윤리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번 논란은 지방의회 전반의 겸직 관리와 이해충돌 방지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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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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