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제20대 국회의원)

[정치/CTN] 강현수 기자 =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구역 개편은 단순한 규모의 확장이 아닌 자치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행정 전문가를 통해 제기됐다.

박찬우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제20대 국회의원)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관련해 충분한 숙의 없는 졸속 입법은 자치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 전 차관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의 본질은 단순한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권한의 재배치에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 추진되는 통합특별시 모델이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권한을 시·군으로 나누기보다 광역 본청에 집중시키는 ‘지방 내부의 새로운 중앙집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전 차관은 특별시 모델이 단일 초대도시인 서울에 최적화된 제도임을 지적하며, 산업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충남의 도농복합 다핵 구조에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은 천안·아산권 등 여러 생활권이 분산된 구조이기에 시·군이 지역 문제의 1차 설계자가 되는 도(道) 체제가 더 합리적이며, 광역 중심으로 통합될 경우 지역 맞춤형 정책 설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최대 경제 도시인 천안의 역할과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역할 분담 없는 통합은 상생이 아닌 흡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전 차관은 특례시급 지위 부여를 통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 행정수요를 반영한 특례시급 지위 명문화, 산업·도시계획 등 핵심 사무 직접 결정권 보장, 지역 재원의 지역 투자 원칙 제도화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통합의 비용이 기초자치의 권한 상실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입법의 품질이며, 행정의 효율이 자치의 후퇴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기초지자체의 자치권과 지역별 특수성을 중앙 부처 및 국회 차원에서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시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전문가의 제언을 바탕으로 천안의 독립적 결정권을 확보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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