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대응 시민추진단 결의문

공주시 송전선로 건설 대응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공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추진단은 지난 23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회의를 열어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식 입장문을 채택했다.

입장문에서 시민추진단은 "정부가 국가 전력망 확충을 명분으로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주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실질적인 혜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경유 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환경 훼손은 물론, 주민의 생존권·재산권·생활권 침해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지역 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더 이상 공주시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정책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추진단은 ▲정부의 송전선로 건설사업 정책 전면 재검토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시민추진단 관계자는 "공주시민의 충분한 동의 없이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 기구인 시민추진단은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공주시의회 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공주시 송전선로 백지화 대책위원회 관계자, 언론인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은춘 기자 yflee58@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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