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목) 00:3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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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4일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지연의 원인을 민주당의 반대 탓으로 돌린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대전·충남, 대구·경북,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법안은 구조적으로 동일한 특별법”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통합에는 적극 찬성하면서 충청권 통합에는 온갖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가 그동안 행정통합 특별법을 ‘앙꼬 없는 찐빵’에 비유하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해 온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통과 촉구 결의대회까지 열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과연 ‘앙꼬가 가득한 찐빵’이냐”고 반문하며, 김 지사의 논리라면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하는 정치인과 주민들 역시 속 빈 강정을 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특별법의 본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행정통합 특별법은 모든 재정 지원과 특례를 한 번에 끝내는 법이 아니라,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출발 법안’”이라며, “틀을 먼저 만든 뒤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내용을 채워가는 것은 모든 특별법이 거쳐온 공통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앞장서 강조해 온 김 지사가 이제 와서 책임을 정부 여당이 아닌 야당에 돌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전략적 선택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충남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이중적 태도를 즉각 중단하고,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도민 앞에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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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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