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0(화) 01:0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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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예비후보는 9일 오전 10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특별자치시법 개정을 통한 교육자치 확대 구상을 공개했다.
유 예비후보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지난 14년은 도시의 안정화와 외적·내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실질적인 자치 권한을 확보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 분야의 자치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 분야 자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교육 특례 조항이 제주 196개, 강원·전북 54개인 반면 세종시는 단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행정수도 개헌 논의가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행정수도에 걸맞은 행정·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인공지능 발달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 요구된다”며 “세종시는 적정한 도시 규모와 시민 구성 측면에서 교육자치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도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 ▲학교 자율성 최대화 ▲가칭 북부(조치원)교육지원청 설립 ▲교육감 선거연령 하향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세종형 유보통합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추진 방안으로는 지방선거 직후 학생·학부모·시민단체·교육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교육자치 개정위원회’를 설치해 특례 조항을 정리하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법안 개정을 위해서는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교육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동력 확보를 위해 다른 교육감 후보와 시장 후보에게도 함께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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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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