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금) 07:0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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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서 있었던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 발언 및 표출 자료에 통계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언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 의원이 제시한 재정 관련 주요 지표 가운데 여러 항목에서 연도 기준이 다른 통계를 혼용하거나 실제 수치와 다른 수치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세종시의 해당 비율이 6.07%로 전국 평균 2.38%의 2.6배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6.07%는 2023년 통계이고 전국 평균 2.38%는 2024년 통계로 서로 다른 연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은 4.45%로, 김 의원이 주장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오차율 역시 비슷한 오류가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 세수 오차율이 106%라고 주장하며 재정 관리 실패를 지적했지만, 세종시는 이 수치 역시 2023년 기준 통계라고 밝혔다. 실제 2024년 기준 세종시 세수 오차율은 99.21%로 김 의원이 제시한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서로 다른 연도 통계를 비교하면서 재정 상황이 과도하게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의무지출이 2022년 대비 2026년 33% 폭증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의무지출 증가율은 23% 수준으로 연평균 약 5.8% 증가에 해당한다. 세종시는 “재정 구조 변화는 있지만 ‘폭증’이라는 표현은 실제 수치와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세종시 통합유동부채비율 35.06%를 근거로 “전국 평균보다 1.4배 높아 재정 위기 직전 단계”라고 주장했지만, 세종시는 지표 해석 자체가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세종시에 따르면 해당 지표는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교가 원칙으로, 세종시는 특·광역시 유형에 해당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세종시 통합유동부채비율 35.06%는 유사 광역시 평균 43.13%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재정 지표는 동일 연도 기준과 동일 유형 비교가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서로 다른 통계를 섞어 비교하면 실제 상황보다 과장된 해석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두고 의회 시정질문이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정질문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기본적인 통계 검증 없이 발표될 경우 오히려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지방재정 지표는 연도 기준과 비교 기준이 매우 중요한데 이를 혼용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며 “정확한 데이터 검증 없이 재정 위기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숫자 오류를 넘어 의회의 정책 검증 신뢰도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정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객관적 통계와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질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집행부 견제라는 명분 아래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시정을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의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정치적 메시지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이번 설명자료 공개로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재정 위기 주장에 대한 신뢰도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과거 문제까지 다시 거론되며 발언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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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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