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천안시 서북구청 전경.

[천안/CTN] 강현수 기자 =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 내 정산금이 체납 처분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 천안시 서북구가 전국 최초로 플랫폼 정산금 채권을 압류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는 18일,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으로 급증한 플랫폼 입점업체의 정산금에 대해 전국 최초로 채권 압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정산금은 거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처분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아 고질적인 체납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서북구는 이 정산금이 법적으로 ‘압류 가능한 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해 판매자 정보를 바탕으로 정산금 채권 압류라는 혁신적인 징수 기법을 도입했다.

서북구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였다. 특히 식품접객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 3개 사의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 정산금을 보유한 체납자 129명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정산금 채권액은 총 3억 8,000여 만 원이었으며, 이 중 체납액은 6,000여 만 원으로 파악됐다. 서북구는 플랫폼 사업자 3개 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즉각적인 채권 확보에 나섰다.

서북구는 17일 기준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선제적으로 징수 완료했으며,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추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숙박업과 통신판매업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희 세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정교하고 다양한 징수 기법을 적용해 징수율을 높이고 지역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능화되는 자산 은닉 수법에 맞서 행정이 한발 앞서 대응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허점을 파고든 선제적 징수 행정은 성실 납세자에게는 신뢰를 주고,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올바른 생각으로 확실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TN 천안뉴스 CTN 천안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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