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교육부

[교육/CTN]가금현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학교 현장의 고질적 난제인 '학교폭력'에 대한 첫 범정부 차원의 로드맵이 나왔다.

교육적 회복에 방점을 찍은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나, 정작 총대를 메야 하는 교사들을 사법적 리스크로부터 보호할 '방패'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매섭다.

3월 16일 교육부는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주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의 3대 핵심 축은 ▲관계회복 숙려제도 확산: 초등 저학년 등을 대상으로 강제 처벌 전 화해와 조정을 우선하는 교육적 매커니즘 도입 ▲피해 학생 맞춤형 지원: 사건 처리 중심에서 벗어나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치유와 회복을 밀착 지원 ▲민·관 협력 강화: 신종 학교폭력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강주호 회장은 이번 계획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를 반영한 '4대 개혁안'의 전면 수용을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교총이 지적하는 '교사의 5중고'는 가혹하다. 교사는 현재 ▲예방(교육자) ▲사건 조사(경찰) ▲의견 청취(변호사) ▲판단 및 결정(판사) ▲행정 처리라는 사법적 역할까지 떠안으며 '교육의 사법화'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장 안착'에 성공하려면 교사를 사법적 소용돌이에서 분리하는 '이원적 체제'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되, 수사권이 필요한 중대 사안은 SPO(학교전담경찰관) 등 외부 전문 기관으로 완전히 이관해야 한다는 교총의 주장은 설득력이 크다.

특히 최근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순직 비극에서 보듯, 사안 처리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첫 학폭 대책이 '말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교원의 교육적 판단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가금현 기자 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의리를 지키며 살고싶다. 술은 웃음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도록 마셔라! 내가 그자리에 있다고 CTN·교육타임즈·충청탑뉴스·CTN방송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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