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목) 23:2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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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첫선을 보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신청인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아 다시 신청 시스템에 첨부해야 하는 등 절차상의 불편함이 여전해 반쪽짜리 온라인 서비스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시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청인이 정보 활용에 동의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서류를 확인하도록 절차를 혁신했다. 이제 시민들은 서류를 다운로드하고 업로드하는 수고로움 없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사례가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조회 대상자가 2008년 이전에 사망했거나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산상 데이터 확인이 제한되어 온라인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자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에서 본인이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미리 점검해야 하며, 온라인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직접 방문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절차 간소화는 디지털 행정의 본질인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조상의 땅 찾기를 주저하거나 포기했던 사례를 획기적으로 줄여 시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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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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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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