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00:16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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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공명선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전담팀(도내 103명)을 가동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➊금품수수 ➋허위사실 유포 ➌공무원 선거 관여 ➍선거폭력 ➎불법단체동원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지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인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접근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창옥 공공안전부장(충북경찰청장 직무대리)은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엄격한 중립의 자세로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112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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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욱래 기자 sam93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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