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금) 14:03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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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홍보물은 최근 교묘해진 불법 대부 수법을 분석해 실생활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수칙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감독원을 통한 등록 대부업체 확인 방법 △신체 사진 요구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거래 중단 △불법 대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절차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시는 특히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당일 대출’, ‘누구나 대출’ 등 미등록 업체의 과장 광고를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업체는 미등록 상태임에도 ‘공식등록업체’라는 문구를 도용해 시민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 전 반드시 금융감독원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목할 점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강력한 효력이다.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거나 성착취, 폭행, 협박이 동반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빌린 돈인 ‘원금’까지 전액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신문고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하고,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늪과 같아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 예방 요령을 숙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주저하지 말고 국가 지원 제도를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천안시의 적극적인 대응은 불법사금융을 ‘피해자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원금까지 무효화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불법 사채업자의 설 자리를 없애고 민생 경제의 안전망을 한층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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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사람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산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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