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월) 11:22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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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최근 인천 강화군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장기적 성폭력과 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이 외부와 단절된 환경에서 범죄가 장기간 은폐되거나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와 보호망을 가동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제하는 실질적인 대응책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골자는 범죄 피해 신고체계의 구축, 피해 장애인 대상 법률 및 심리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사례관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 강화,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이를 뒷받침할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유수희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처참히 짓밟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피해 장애인이 2차 가해 없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체계가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천안시는 시설 내 인권 유린 여부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행정적 동력을 확보하게 되어, 장애인의 안전할 권리가 시설의 담장에 가로막히지 않는 포용적 인권 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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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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