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7(수) 10:31
교육타임즈 지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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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은 2022년 12월 1일 개정·시행된 제도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공용부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 내부 소방시설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해 화재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자·입주민은 2년 이내에 세대 내 소방시설(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감지기 등)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기한 내 모든 세대의 점검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관리자·입주민 등 관계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다만, 미점검 세대에 대해서는 세대 점검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유예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로, 제도 청착과 입주민 부담 완료를 고려한 조치다.
김희규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동주택 관리자와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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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관 기자 1354oo@naver.com
최용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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